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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 '납품 갑질' 철퇴

  • 송고 2016.12.20 12:07 | 수정 2016.12.21 13:4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700만원 부과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판촉비용 수취행위도 적발


[세종=서병곤 기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재고소진장려금은 물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한 GS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참고로 재고소진장려금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조기에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상품 매입원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이를 제품 판매가격 인하에 사용한 장려금을 말한다.

진열장려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찰을 실시해 낙찰된 납품업자의 상품을 단독 또는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뜻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행사 비용의 일부인 총 2억2893만원을 재고소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신상품 출시나 계절변화 등으로 재고소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연 소진할 지 또는 가격할인을 통해 조기에 소진할지는 유통업자가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을'의 위치해 있는 납품업자는 어쩔 수 없이 장려금을 지급했다.

GS리테일은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진열장려금 총 7억1350만원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해야만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개 납품업자와 함께 총 다섯 차례의 ‘+1’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비용 총 3642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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