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4월 새로운 형태의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계약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판매될 상품 가입자의 실손보험 악용 소지는 줄겠지만, 기존 계약 3296만건에 따른 과잉진료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자기부담금이 0원(자기부담금 0%)인 가입자가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기존 상품에서 새 상품으로 전환할 계약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문제 해결책인 비급여 진료 코드화의 진전이 더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개편안은 실손보험을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 등 다양한 보장구조로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과잉진료·의료쇼핑의 주범인 도수치료 등을 특약 형태로 보장하고 한도를 설정해 악용을 막고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300만건에 달하는 기존 계약에 따른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에 대한 해결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장 내용이 더 좋으면 소비자는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구입하기 마련인데 정부가 이 점을 간과하고 가격이 저렴하면 갈아탈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의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실손보험 개편안 관련 지난 19일 정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제도 개선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된 점은 무엇인가.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기존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의료쇼핑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 불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기본형과 특약 구조로 상품을 만들어 고객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기존에 계약된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
-(최훈 국장)새 실손보험의 기본형 가입시 보험료가 기존 상품 대비 25%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수치료·비급여주사 등의 보장이 필요없는 고객은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매년 300만명씩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고 5년 이상 유지율이 50%도 안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고객들이 점진적으로 신상품에 가입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보험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인 비급여 진료 코드화가 더디지 않나.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올해 52개 항목을 표준화했고 54개 항목이 행정예고돼 있다. 올해 총 106개를 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그동안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하나의 코드로 통일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코드화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다. 현재 의료학회 등에 비급여 진료 코드화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놨는데 내년 4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내년에 100개가 목표이고,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표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최훈 국장)전적으로 고객의 선택 문제이고 보험회사의 영업 문제이다. 인터넷전용(CM) 채널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보험사에 실손 CM 상품을 출시할 것을 독려하고, 오는 2018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 단독형 상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 고객들이 신상품을 찾을 수 있게 인프라 및 제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험금 미청구시 할인제도가 타 상품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실손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상품이다.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부 가입자에 의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만큼 선량한 가입자에 할인이 필요하다. 별개 상품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새 상품으로 전환시 바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손주형 과장)그렇지 않다. 신상품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한 고객 중 4대 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제외한 보험금 청구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10% 할인이 적용된다. 오는 2019년에 첫 할인 대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새 실손보험 도입에 따라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감독 측면에서 면밀히 살피겠다. 절판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월별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으로, 그 과정에서 실손보험 수입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 점검을 나갈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나 절판마케팅 등이 드러날 경우 강하게 제재하겠다.

△'기본형+특약' 형태로 판매시 손해율 문제는 해결되나. 보험료 인상은.
-(이창욱 실장)기본형의 경우 손해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특약의 경우 연간 횟수와 보장한도가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지금처럼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실손보험 역시 보험료 인상·인하 등 가격 결정은 보험사가 전적으로 맡게 된다. 실손보험 단독형 유입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별 가격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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