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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 송고 2016.12.28 12:50 | 수정 2016.12.28 12:5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중랑면목지구 29일 창립총회 개최

행복주택 연계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국토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서울·인천·경기 5개 지구(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2)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랑면목지구가 오는 29일 최초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정비사업의 하나로, 2012년 도입되면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그 동안은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중랑면목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80%)을 달성해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인천석정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다음달 중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중동과 수원파장1·2지구도 현재 준비위 구성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어 내년 초에는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참여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LH가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정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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