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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전 금융권에 가계부채 규제 강화…리스크 관리 '방점'

  • 송고 2016.12.29 08:00 | 수정 2016.12.29 08:2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 잔금대출·상호금융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외화LCR 공식도입·한계차주 지원…"미국 금리 인상 대비"

정부가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또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하 외화LCR)을 공식적으로 도입해 외환방어벽을 쌓는 한편 서민정책자금과 사잇돌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2조3000억원 확대,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정부 "민생안정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초점"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부문 청사진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 등 대내외 이슈가 존재하는 만큼 경기·리스크와 민생 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연착륙은 내년 주요 경제 정책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고, 2금융권을 향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잔금대출(1월), 상화금융권(3월)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12월 차주에 대한 총제적 상환능력심사(DSR)을 도입했으며 DSR 정착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3분기 가계신용이 129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한국은행

3분기 가계신용이 129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한국은행

아울러 금융기관 건전성과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선 내년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각각 42.5%, 50%에서 45%, 5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제2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방안을 강구하고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를 15%에서 20%까지 상향했다.

◆ 서민정책자금·중금리대출, 2조3000억원 확대…"실수요자 지원"
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정책자금과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각각 1조3000억원, 1조원 확대해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올해 한도 소진으로 논란을 불렀던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도 41조원에서 44조원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6월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무자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며 "제2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통해 구조개선 유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을 운영해 외환시장·외채·자금유출입 등 대외건전성 관련 분석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 정비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외화 LCR을 공식 건전성규제로 도입하고 대내외 상황 전개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외화자금이 대량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화자산 방어벽을 쌓는 것이다.

한편 산업은행에서는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천억원 인수해 회사채시장 안정을 지원한다. 만약 시장변동성이 심화될 경우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현재의 2.47%에서 2.3%로 인하되며, 금융지원은 6조8000억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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