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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성장률 2.6% 전망…"불확실성 확대"

  • 송고 2016.12.29 08:00 | 수정 2016.12.28 18:0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美금리인상·소비위축 등 대내외 악재 수두룩..기존전망치 보다 0.4%p 감소

내년 1분기 역대 최대 규모 재정 조기집행..경기하방 리스크 확대 방어 총력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소비위축 등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내외 악재들이 전 방위로 포진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내년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를 방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경기 활력제고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추진…연초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

ⓒ기재부

ⓒ기재부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대 관심사인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3.0%보다 0.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기관들이 세계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및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불확실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둔화 및 투자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경기하방 리스크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유사한 2.6%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하방 요인의 확대를 조기에 막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2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추경 확대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33개 공공기관의 자체 여유자금 및 부채 초과감축분 총 7조원을 필수 공공서비스, 신산업 투자에 활용하고, 산·기은과 신·기보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기존(179억원)보다 8조원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을 조기집행(중앙정부 31%·지방 26%)해 경기부양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노후경유차 개소세 한시 감면·신사업 R&D세액공제 혜택 강화

여기에 발맞춰 부문별 경기활력 제고 방안들도 적극 추진된다.

먼저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고용찰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레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포인트 조정해 현재 대기 중인 프로제트를 조기에 착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1개 신산업 분야에 R&D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해주는 내용의 신사업 육성세제도(내년 1월부터) 시행과 정책금융의 집중 공급(85조원)을 통해 신산업 투자도 촉진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내년 6월까지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70%), 취득세(50%)를 한시 감면하고, 고령층 대상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 감면, 태양광 발전설비 확산, 항만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 등 친환경·SOC 투자를 비롯해 학교·공항·철도 내진보강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대비해 균형 있는 대미(對美) 교역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세일가스 등 원자재 도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신흥시장, 서비스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 221조원에서 내년 229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원재료 할당관세도 30개에서 38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예산 17조원 조기집행…민간·공공부문 고용 대폭 확대

정부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내수둔화,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둔화된 26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대폭 증액된 일자리 예산(17조1000억원)을 조기집행하고,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등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보완을 위해 국가·지자체 정원을 1만명으로 증원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6만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청년·여성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알지리 예산 2조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1인당 500→700만원, 대기업은 200→300만원)한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업해 숙박비, 교통비, 사진비 등 취업활동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서비스업 채용행사를 통한 취업연계 등도 적극 추진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경단녀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사회보험료 감면혜택(50→100%)을 확대한다.

조선 등 주력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연장급여 지급(60일 이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 소득보전방안 등도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 방안 등 4대 부문 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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