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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금융권, 핀테크 융합 확대…4차 산업혁명 대비 모험자본 육성

  • 송고 2016.12.29 08:00 | 수정 2016.12.29 00:4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기술금융 대출 투자 34조원으로 확대…"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금융권,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신기술·금융 융합"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춰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하고 모험자본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블록체인 등 금융서비스간 융합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데이터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을 일컫는다.

정부는 핵심기술과 시장기반 조성, 인력 확보와 교육·노동개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과 금융 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월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이르면 내년 1월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의적 IT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은행법 개정에도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시동이 걸렸다.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의 20조5000억원에서 내년 34조원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스타업 전용 플랫폼(KSM)거래시 지분 전매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SNS광고를 허용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공식 장외시장 육성과 관련해선 K-OTC 증권거래세를 현재의 0.5%에서 0.3%로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K-OTC 주식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식발행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관투자자 전용시장도 개설할 방침이다.

금융서비스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1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자료 접근성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단계별 보호절차 마련 등 법제정 전 추진 가능 과제는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조속히 시행된다.

특히 현재 가해자·피해자 고려 없이 할증이 적용되던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는 할증 차등화로 바뀐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6월 자산관리 역할 제고 등 신탁업 발전방안과 내년 하반기 위험관리·요율산출 역량 강화 등 손해보험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해 4월까지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등 산업혁명 대응 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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