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김영란법…외식업 경기위축 '직격탄'

송고 2017.01.04 16:21 | 수정 2017.01.04 16:23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작년 11월 음식점·주점업 판매지수 16개월만에 마이너스

유통·농축산·화훼업체 40.5%, 법 시행후 매출 감소 호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일로 100일째가 되면서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5일 통계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점 및 주점업 판매지수는 1년 전보다 0.3% 감소하며 2015년 7월(-1.9%) 이후 16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음식점 및 주점업 판매지수는 지난해 6∼8월 4%대 이상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9월을 기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 감소의 주된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당장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 중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이 예상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말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이전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상황에서 1만명 가량 감소폭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진 않았지만 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1분기를 올 한해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갈림길로 보고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 등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여파로 설 기간 내수가 예년보다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의 단기 부양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

유 부총리가 지난해 말 서울 양재동 화훼시장을 직접 방문해 올해 상반기 내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대책은 일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지원책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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