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중점과제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꼽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시장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新성장산업 지원과 핀테크 로드맵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정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민생안정 및 가계부채·한계기업 리스크 관리 방점"
이날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험요인 대응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삼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취약차주 보호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장 질서 확립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 등 대내외 이슈가 존재하는 만큼 경기·리스크와 민생 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계부채 연착륙과 한계기업 관리다.

국내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위험요인인 만큼 현장 중심의 실천과 점검을 통해 금융부문 방파제를 쌓는다는 전략이다.

우선 금융위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잔금대출(1월), 상화금융권(3월)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지난 12월 도입한 총제적 상환능력심사(DSR)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올 1분기 내에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DSR을 통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DTI는 현 규제비율 수준(60%)을 유지해 건전성 관리수단으로 이용하되, 차주특성을 반영해 소득 등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신(新) DTI 기준을 내놓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선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올 상반기까지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관련해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각각 42.5%, 50%에서 45%, 5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제2금융권 주담대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방안을 강구하고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를 15%에서 20%까지 상향했다.

◆ 프리패키지 플랜 활성화…"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정책자금과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각각 1조3000억원, 1조원 확대해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한도 소진으로 논란을 불렀던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도 41조원에서 44조원을 늘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청년·대학생을 위해선 생활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오는 6월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무자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이전 채무조정과 연체이자율 산정체계 개편 등을 실시해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올 1분기 합동T/F 논의를 거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 대학생과 한부모가정 등에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역설했다.

기업구조조정은 틀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 방안을 올 2분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프리패키지플랜은 각자 가진 장점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채권단이 정상화 계획을 만들면, 법원이 좀 더 빠르게 인가를 하는 형태"라며 "앞으로 법원과 TF를 만들어 적합한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조조정시 자산매각을 지원하기 위해선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을 종전의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도 포함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도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여타 업종별 재무분석 및 잠재리스크 파악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과 정권 교체에 대해선 "새 행정부가 오면 국정 철학 등에 따라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전까지 금융위가 할 일은 올해 계획한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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