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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무계획] 수출 5100억불 달성…마이너스 행진 끝낸다

  • 송고 2017.01.05 09:30 | 수정 2017.01.05 11:0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017년 업무계획' 발표..4대 핵심 추진 과제 제시

12대 신산업에 17조 투자..원샷법 40건 이상 적용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연간 수출 플러스 전환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주력산업 구조조정 가속화는 물론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가지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수출구조 혁신으로 연간 수출 플러스 전환

우선 산업부는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해 올해 5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올해 연간 수출이 전년대비 2.9% 증가해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종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 및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 창출, 수출 바우처 신설 및 무역금융 지원규모 확대, 한류 마케팅 지원 강화, 향후 5년간 3만5000개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추진,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 등이 제시됐다.

또한 아시아, 중남미 시장에 대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상사 매칭상담회 개최도 활성화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도 적극 대응한다.

먼저 '대미 통상 협의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홍보와 인프라 진출 등 새로운 협력기회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중 통상점검 TF 등을 중심으로 교역 및 투자장벽을 수시로 점검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할 방침이다.

올 3월에는 '신(新)통상로드맵' 업그레이드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올해 고부가·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中企·소상공인 등 총력지원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도 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간과 함께 17조원을 투자해 R&D(연구·개뱔)확대,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인재육성 등을 도모한다.

특히 전기·자율차, IoT 가전의 경우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유통·3D 프린팅은 올 하반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은 제도개선,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로 조기 창출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 추진으로 3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된다.

조선의 경우 빅3의 자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고, 상반기 중 1억5000억원 규모 군함 발주와 3조7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본격 집행해 신조(新造)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1분기), LNG 추진선 시범도입(4척), 선박 수리·개조업 진출(2개사 이상) 등의 고부가 분야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철강은 후판 실질 생산능력 감축과 함께 판재류·강관 분야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은 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 설비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한다.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법 적용대상도 올해 40건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을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5000개(누적)로 늘리고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103조원으로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R&D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을 1조6200억원으로 늘리고, 특성화 시장 96개를 신규 지정해 56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 원전 내진성능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상향(가구당 평균 10만8000원→11만6000원) 추진 등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을 위해 16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2017년 업무계획 추진 기대효과ⓒ산업부

2017년 업무계획 추진 기대효과ⓒ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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