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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희망 코리아]건설&토목 그리고 플랜트...건설, "생존해법 찾아라"

쪼그라든 SOC 예산, 효율적 투자·집행 중요해져
대형 공공공사 발주 '뚝' SOC 예산 9년만에 '최저'
정부 SOC 예산 효율적 투자 확대…국토부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1-11 00:01

▲ 호남고속철도 전경 ⓒ연합뉴스

올해 건설업계 CEO들이 부동산경기 침체와 해외수주 부진만큼 걱정했던 부분이 SOC 예산 감축이다. 건축·플랜트와 함께 건설사 매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토목부문 마저 일감이 줄며 건설사들은 삼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 수주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연기금의 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방향으로 SOC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SOC 예산 22조원…9년만에 최저치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올해 SOC 예산은 2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23조7000억원) 보다 6.6% 줄었다. 2008년 20조5000억원이 배정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예산이 배정된 주요 사업을 보면 철도부분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5833억원 △이천~문경 철도 2876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2211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1095억원 △진접선 복선전철 1030억원 등이 배정됐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으로는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2687억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2143억원 △영천~언양간 고속도로 598억원 등이 배정됐으며, 도로유지·보수예산은 이전보다 70억원 감액돼 5175억원으로 줄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예산이 정부안 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6.6% 줄었다"며 "금액 자체도 지난 2008년 20조5000억원(추경 포함)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향후 건설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감이 줄어드는 데다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중소건설사들은 일감 확보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종심제는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공동계약 시 배점을 2점으로 하고, 지역업체 참여 배점도 0.4점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심제로 발주된 물량만 8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수행능력(50점)에서 시공실적(15점)과 시공평가결과(15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결국 공사실적이 많은 대형사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사들은 여전히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난달 개통된 광주~원주고속도로 전경 ⓒ연합뉴스

◆정부, 공공기관·안전분야 투자 확대
국토부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경제 활성화' 총력

다행히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경제정책 기본 방향에서 SOC 투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여유 자금 및 부채 초과 감축분을 활용해 연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공항, 철도 등 주요 시설들의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내진 보강 설비를 추가했다.

올해 내진보강 예산을 학교 2500억원, 주요 SOC 1744억원으로 증액하고 원전 내진 보강을 지진 규모 7.0까지로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또 복합·연계시설등 새로운 시설 유형들을 민간투자사업 가능 대상으로 추가하고 프로젝트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의 우선 검토 대상 사업 유형을 16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과 민간 자본이 대형 SOC 프로젝트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OC에 대한 종합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SOC의 질적 향상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의 60.5%(11.0조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등 산하 주요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58.3%(15.0조원)까지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주요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연례적 부진사업 등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연례적 부진사업과 집행부진 예상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별도 관리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진보강 뿐 아니라 노후 SOC가 포함된 포괄적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다년 투자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써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OC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개수 이상의 투자대상사업들이 꾸준히 고시돼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