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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에 이목이 쏠린 이유

정부, 中 사드보복에 제 목소리 낼지 귀추 주목
기업들 '영업타격 속앓이'…규제공세 해소 기대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1-11 15:14

▲ 경제부 세종팀 서병곤기자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對)한국 경제제재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올해 발효 3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양국 간 분야별 통상현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그동안 일련의 중국 사드보복성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여파에 대해 "전체적인 거시동향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문제를 중국에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잇단 규제공세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 움직임이 하나 둘씩 눈앞에 펼쳐져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는 뒤늦게 중국의 규제공세를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한중 통상 점검 TF'를 가동한 것에서 잘 드러나 있다.

지난해 초반 LG화학·삼성SDI 제조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제외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및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 반덤핑 조사 개시,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 현지 롯데법인 세무조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한 제한, 금한령(한류제한) 등의 조치가 잇따른 뒤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중국공업화신식부는 지난달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을 발표했는데 이중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제외시켰다.

문제는 공업화신식부가 당일 오전 이들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4개 차종을 포함했다가 오후 들어 이들 차종을 제외하고 수정 발표했다는 점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태를 외교채널 등을 통해 감지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심기를 자극하기 않기 위해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중국 사드보복 공세로 수출 등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배치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없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규제공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 역시 중국의 잇단 규제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열리는 공동위원회에서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