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상호이익 성과 도출…지속적으로 이행"

송고 2017.01.13 09:33 | 수정 2017.01.13 09:33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제4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이행현황 논의

우리 정부, 철강 등 美수입규제 업계애로 전달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틀로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측에서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미국 측에서는 Michael Beeman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한미 FTA가 경제협력의 기본틀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미 FTA 관련 한국측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우리 측은 철강 등 분야의 대 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올해 USTR이 발행하는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 보고서(NTE)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틀로서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의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조속히 일정을 확정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산업부 차관보와 USTR 대표보간에 정기적으로 진전상황을 확인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인호 차관보는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에 따라 에너지,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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