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미·중 무역규제 난타 당한 한국경제…가시밭길 예고

송고 2017.01.13 10:33 | 수정 2017.01.13 17:03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트럼프 정부 출범 후 美보호무역 강화·中사드보복 노골화 전망

두 강대국 의존도 높은 우리 수출에 악영향..대책 마련 시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불확설성 커진 한국수출.ⓒ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한국 경제가 새해부터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무역규제 공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한국업체 가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경우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고 있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결정 이후 계속해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의 앞날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13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만들어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각각 52.5%와 3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확정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제품에 대해 이같은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중국 대신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삼성과 LG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반덤핑 관세 등 무역규제가 날로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철강, 전자·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무역규제 공세도 올해 들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연말 한국산 배터리 장착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 한국 항공사 전세기 운항 노선 불허 조치를 취한 중국 정부는 며칠도 안돼서 지난 3일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28개 제품 중 19개의 한국산 제품이 포함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 화장품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한류 연예인과 더불어 큰 인기를 얻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이번 조치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올해 1월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사드보복성 규제 조치는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발표된 '중국의 아태안전협력정책' 백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강력 촉구했는데 여기에는 경제보복 강화라는 경고도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해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공세의 암초를 만난 우리경제로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각각 26%(전체 1위)과 13%(2위)에 달하는 우리 수출이 흔들리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전문가들은 두 강대국의 무역규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품질 기준에 맞게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검역 및 통관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맞는 자체 검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미국과 중국에 맞는 제품 품질 상향 촉진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규제에 대해 FTA 이행위원회, WTO TBT 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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