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풀이식 '사드보복' 우려감 전달··'속시원한 답변 없었다'

송고 2017.01.13 21:56 | 수정 2017.01.13 21:56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전기차배터리 제재 건의

중국 "화장품 차별적 조치 아냐", 원론적 답변만 늘어놔

중국의 LG화학 남경 배터리공장(위)과 삼성SDI 시안 배터리공장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두고 한·중 갈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마찰음을 줄이기 위해 통상당국이 만났다. 한국은 한국산 화학제품 및 전기차배터리 등 중국의 규제 조치 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13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년을 평가하는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통관애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를 구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인 지난해 10월 6일 기준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주요 비관세장벽은 49건이다. 이중 중국이 시행하는 비관세장벽만 26건으로 전체의 53.1%에 달한다.

산업부는 중국 측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일련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비살균 식품으로 세균 수 제어가 어려운 조미 김에 위생조건을 내건 중국의 조치와 지난 9월 영유아 조제분유의 등록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도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3일 중국이 위생허가 등록증명서가 미제출된 한국 화장품 19종의 수입을 거부한 사안에 대한 우려감도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지금까지 화장품 위생 규정 때문에 수입금지 조처를 한 것 가운데 한국산은 극히 일부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향후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과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업체 제품을 탑재한 전기자동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문제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공신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산업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처럼 우리 측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중국 측은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보복'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수입 규제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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