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대기업 스스로 비정규직 줄이도록 유도할 것"
오는 4월 도입 예정…올해는 4000인 이상 대기업만
앞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 고용 목적을 밝혀야 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를 보완해 대기업이 정규직을 스스로 채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현재는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만 발표하지만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를 각각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경우 청소, 경비, 건축 등 그 주요 업무를 공시토록 했다. 기업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힘써 최근 수년간 9만명가량의 정규직 전환을 끌어냈지만 민간 부문으로 이것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앞장서서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4월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는 상시근로자 4000인 이상, 내년에는 3000인 이상, 2019년에는 10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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