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지역에 치킨집·카페 창업시 대출금리 높아진다

송고 2017.01.15 15:10 | 수정 2017.01.15 21:27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당국, 무분별한 창업 막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대출규모 파악예정

앞으로 치킨집이나 카페등이 집중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열려는 자영업자들은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대출금리도 더 물어야 한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지역에는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훨씬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동종업계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업종이나 가게를 열면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해보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창업하려는 업종의 과밀·과당경쟁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보니 목 이 좋은 자리에는 한 집 건너 카페와 치킨집이 생겨났다.

이들 업종은 살아남기 위해 '출혈 경쟁'을 펼쳤고, 건물주는 상권이 커질수록 임대료를 올렸다. 결과적으로 창업하느라 낸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

지난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창업 수는 77만개, 폐업 수가 65만개에 달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여신심사 모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은행들은 매출액,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살펴본 뒤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각 은행은 새로운 여신심사 모형을 반영한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업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퇴 세대가 무턱대고 치킨집을 열었다가 소중한 퇴직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신설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체 채무 30∼75%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는 8∼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재창업 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보증도 서 준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도 만든다. 지금은 자영업자 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을 합쳐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300조5000억원이고,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추가로 받은 가계대출이 164조원대로 추산된다.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과밀지역에 치킨집·카페 창업시 대출금리 높아진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