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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산업·기업은행 공기업 전환 추진에 '반발'

  • 송고 2017.01.17 17:53 | 수정 2017.01.17 17:54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기재부 "느슨한 감독으로 대우조선 부실사태 초래"

노조 "관치금융 통제강화 시도…즉각 중단해야"

서울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자 이에 금융산업노동조합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IBK투자증권, 산은캐피탈 등 자회사들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분류 변경 등을 결정한다.

당초 산은과 기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월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가장 느슨한 감시를 받는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국책은행들의 공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지난해 빚어진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를 든다.

금융당국에 감독을 맡긴 것이 산은의 부실을 방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앞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감독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노조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은행 노조는 "한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관치금융을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사태로 전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당한 이 정권의 생명이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까지 현상 유지를 제외한 어떤 정책적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며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산업은행 노조 역시 "공기업 지정은 한국전력과 같은 독과점 기업에 적용하는 잣대"라며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업은행에 맞지 않은 규제"라고 반발했다.

또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을 한 것에 대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이 보조금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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