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자신하는 특검…삼성 법무팀 전략은?

송고 2017.01.18 09:51 | 수정 2017.01.18 14:24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영장실질심사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삼성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뿐…뇌물 아냐"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의 개인회사 코레스포츠에 지원한 200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고 박 대통령과 제3자에 해당하는 미르재단 등에 대한 지원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쟁점은 이 부회장 측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의 개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이 설정됐으며 반대로 국민연금은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특검에 맞서는 삼성은 이 부회장과 회사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자금 출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은 없으며 대가를 바란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미르재단 등에 대한 지원은 출연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재단 지원금을 전경련을 통해 기업 규모별로 금액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수요사장단회의까지 취소하고 대응 전략을 짰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오너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주요 현안은 올스톱할 수 밖에 없어 초긴장 모드로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이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시점부터 하만 인수, 지주회사 전환 등 주요 현안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관들과 동행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했으며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및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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