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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D-2, 한국 경제·무역·안보 진로는?
- 송고 2017.01.18 13:30 | 수정 2017.01.18 14:2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대한상의 주최 '트럼프시대 대응 세미나'…기업인 500명 참석
위협요인 '한-중 무역전쟁, 强 달러,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사진제공=연합뉴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해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3대 위협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강(强) 달러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이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가 열렸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5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우방과 그렇지 않은 비우방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지역 내 군사적 자산의 풍부한 증강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속도를 높이고 한반도에서 확장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일정은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도 지속될 것이라고 빅터 차는 전망했다. 그는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붕괴에 있지 않다. 비핵화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부다. 인권문제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튜 굿맨(Matthew P. Goodman) CSIS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자의 타겟이 됐던게 사실이지만 재협상으로 가기에는 나프타(NAFTA) 등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굿맨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3대 위협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강(强) 달러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시 한국은 GDP가 0.5%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공급체인이 손상되면 한국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강(强)달러 현상에 따른 자본 이탈',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가능성"도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증가 문제에 직면해있는 한국도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미국의 경상수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는 경기는 미국의 수입 증가세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미국 내 이자율 상승은 강 달러 현상을 유도해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당장 한국에게 큰 통상공세 압박이 밀려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공세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입정책을 펼쳐 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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