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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 제재 앞둔 무역위…中사드보복 맞대응 '이목집중'

  • 송고 2017.01.19 10:40 | 수정 2017.01.19 11:2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0일 무역위, 국내시장 독식 '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 예비판정

정부 "中 무역규제 적극 대응"…관세부과 결정가능성 높아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성 경제제재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 예비판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6월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반덤핑 본 조사를 결정한 이후 7개월 만에 중국 수입 제품이 안건으로 상정된 이번 무역위에서 중국의 잇단 무역규제 공세에 맞선 결정을 내려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제362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 본조사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예비 반덤핑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옵셋인쇄는 금속 인쇄판에 칠해진 잉크가 고무롤러를 통해 종이에 묻게하는 인쇄기법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인쇄판이 옵셋인쇄판이다. 주로 달력과 잡지 등을 대량인쇄를 할 때 사용된다.

국내 옵셋인쇄판 시장규모는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비중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 부과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관세 부과안을 건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역위가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기업의 피해도 적지 않지만, 지난해 7월 한미 양국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 보복조치에 우리 정부의 대응 및 경고성 메세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적지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제4차 한중 통상점검 TF' 회의에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규제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 차관은 이날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중국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차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의 잇단 무역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중국정부의 수입규제 조치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한국산 화장품 19종의 수입거부,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자동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비관세 조치에 대한 국내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기도 했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한중 FTA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일련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얻어 내지 못했다"면서 "이 점에 비춰볼때 오는 20일 열리는 무역위에서는 중국의 무역보복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우리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중국산 옵셋인쇄판 반덤핑 준비조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피해가 크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번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부과 관세율 등 어느 정도 대응수위를 높일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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