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포럼] 주형환 "4차 산업혁명 확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송고 2017.01.20 09:55 | 수정 2017.01.20 14:13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획기적 일자리 대책마련도 촉구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한국서 공동포럼 개최 등 성과 도출

주형환 산업부 장관ⓒEBN

[세종=서병곤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우려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17~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제조의 미래 창립 이사회(Board of Stewards)'에 참석해 "현재 일부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AI, 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해법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특히 규제 문제 극복과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R&D, 인력, 인프라 등의 집중지원, 표준화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플랫폼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주 장관은 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실업급여 체계, 근로자 재교육 등 기존 일자리 지원 대책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이사회 참석자들은 "한국이 규제에 대하여 매우 균형잡힌 접근을 하고 있고, 전기·자율차 얼라이언스와 같은 융합플랫폼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대응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며 공감했다.

'제조의 미래, 지역전략 모색' 제하의 세션에도 참석한 주 장관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주 장관은 "ASEAN 시장통합 개선, RCEP 조기타결 등 메가 FTA에서의 지역통합 및 무역자유화를 통해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개도국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인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환경기술, 사이버 보호기술 등 선진-개도국간에 모두 이익이 되는 기술의 공유방안 마련과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도국으로의 기술 확산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국제공조가 미흡하다며 사이버보안 역량이 취약한 국가의 역량을 보완해주고, 사이버 공격발생시 복구를 지원하는 사이버 평화유지군 창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주 장관의 다보스 포럼 참석를 통해 적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WEF 측은 현재 추진 중인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평가시 한국을 사례연구(Case Study) 대상에 포함하고,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추진 중인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아젠다인 중소기업 분야의 챔피언(일종의 명예대사)을 맡아 향후 국제적 연구와 논의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중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측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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