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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한미 FTA 재협상 현실화되나…"통상 변화 불가피"

  • 송고 2017.01.21 06:00 | 수정 2017.01.21 09: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美 보호무역 본격화 예고..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무게

우리 정부, 한미 FTA 상호이익 성과 적극적으로 홍보

미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

미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가 21일(미국시각 20일)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앞으로 한미 양국의 무역·통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공격의 날을 세운 만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 강화,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미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산 수출품에도 수입규제 조사가 증가하고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는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전 세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27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반덤핑 230건, 상계관세 30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1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19건의 두 배가 넘었다.

반덤핑 의혹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중국이다. 2015년 조사 건수가 전년의 63건보다 8건 많은 71건이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 건수는 13건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기존 통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해당 협정들에 대해 폐기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TPP 비준 보류,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 쪽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의 하나로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한미 FTA 완전 철폐와 한국산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로 회귀하기보다는 기존 양허안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하거나 법률서비스처럼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의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은 한미 FTA가 미국에도 상당한 혜택을 줬다는 점을 트럼프 측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제4차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미국 측 역시 이에 공감했다.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이상황 발생시에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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