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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3월 13일 이전 선고' 박한철 공개 언급에 반대

  • 송고 2017.02.12 11:31 | 수정 2017.02.12 11:3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박 전 소장, 마지막 재판관회의서 3월 13일 이전 선고 필요성 언급

재판관 대부분, 헌재가 선고 기일 정한 듯한 모양새 될 수 있어 난색 표해

박한철 전 헌재소장.ⓒ연합뉴스

박한철 전 헌재소장.ⓒ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에 반대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지난달 자신이 참여한 마지막 재판관회의에서 재판관이 두 명이나 빠져 공석이 되는 헌재의 위헌정 상황을 들어 3월 13일 이전 선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인 체제가 되고 여기에서 내려지는 결론이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대체로 박 전 소장의 이러한 방침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부터 정한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박 전 소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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