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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소환에 다시 얼어붙은 삼성…재계 "결국 이번엔…"

  • 송고 2017.02.12 15:35 | 수정 2017.02.13 08:5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특검, 구속영장 기각 후 3주간 보강조사

박 대통령 대면조사 어려워 이 부회장 먼저 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B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B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키로 하자 그렇지 않아도 경영차질에 시달려온 삼성그룹이 다시 바짝 얼어붙었다.

특히 특검이 지난달 12일 이후 한달 만에 재소환을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결국 "기어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은 12일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오전 10시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주 가량 보강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명시했다.

영장 기각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물론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까지 일제히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은 반응은 그동안 재벌기업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특검이 영장기각으로 수사의 탄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특검은 영장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쳐 삼성 임원을 추가 소환하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물증 등을 재검토하며 논리적 허점을 보강, 이 부회장을 재소환키로 결정했으며 사실상 구속영장 재청구에 이은 신병 확보쪽으로 수사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약 430억원으로 특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 재소환 및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른 신병 확보 후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오간 부정 청탁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종 타깃은 박 대통령이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또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물론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런 사정을 고려해 추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조사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식, 시기 등 여러 부분이 일체 결정된 바 없다"며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상호간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수사 흐름에 재계는 다시 신경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렸던 삼성은 끝내 이 부회장 재소환이 통보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특검의 재소환 결정은 사실상 구속영장 재청구에 이은 구속수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측은 재소환 통보 직후 미래전략실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들간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사태 추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놓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으로서는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를 구속시켜야만 향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재벌기업 수사가 순탄하게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어이 그룹 총수를 구속하는 것만이 능사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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