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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조정세' 도입시 우리나라 경제·산업 영향은?

  • 송고 2017.02.15 09:05 | 수정 2017.02.15 11:3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실현 시 주요품목 수출↓, 중국 대미수출 10%↓ 등 혼란 우려

"투자·환율·금융 리스크 등 점검…통상환경 변화 전략 재검토"

미국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가 국제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급진적 통상정책이 속속 법제화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국경조정세는 미국 내 정계에서도 치열하게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중이다.

코트라는 15일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관련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에 대한 '美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조정세는 수입억제 및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기업의 법인세 산정시 수입(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공제를 불인정하고, 수출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와는 별개다.

자료=KOTRA

자료=KOTRA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강경 보호주의 일변으로 국경조정세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조정세 도입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절충으로 법제화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공화당은 국경조정세를 통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10년간 1조달러 세수 확보, 미국 기업 자본이탈 방지 가능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WTO 규정 위반 소지,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의 '수출촉진·수입억제' 효과로 인해 무역적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해외에서 제품 생산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인센티브가 줄어 자본이탈을 막고, 수입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골드만삭스 등 월가 경제전문가들은 통상 후폭풍 및 소비자 후생감소를 이유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국경조정세에 따른 세후 수출·입 가격 변화 (예시)

국경조정세에 따른 세후 수출·입 가격 변화 (예시)

아직 국경조정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절충을 통해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경조정세 도입 시 우리나라의 수출 영향은 전기전자·소비재·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감소, 중국의 대미수출 급감 등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미국의 월마트 등 대형 소매점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휴대폰·가전·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에 직접적 타격이 우려된다.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Baum & Associates)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8% 인상돼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 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국경조정세 찬·반 단체 및 주요 참여기업 [자료=KOTRA]

국경조정세 찬·반 단체 및 주요 참여기업 [자료=KOTRA]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해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무역적자 축소,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증대, 기업들의 해외이전 및 아웃소싱 등 근절 효과를 기대한다.

반대 측은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중산층 가계부담 증가, 달러인상으로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 효과 반감, WTO 규정위반 소지, 산업별 득실차이로 시장왜곡 발생을 우려한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교역, 직접투자,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소비재 부문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급증으로 휴대폰, 가전, 자동차, 식음료 등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중간재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시 우리나라의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에 피해가 관측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달러 가치가 급등할 경우 미국 금융자산의 급속한 유출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 분석과 더불어 투자, 환율, 금융 리스크 등 종합적 점검이 절실하다"면서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 진출까지 고려한 대미(對美)사업 전략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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