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기재위원장 에너지 토론회…"신규 석탄발전 세계 추세 역행"

송고 2017.02.20 10:21 | 수정 2017.02.20 10:28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사회적비용 감안 에너지가격 필요, 세제 재편 추진"

전기세 신설 및 수송연료 세금 완화, 석탄·원전 과세 및 LNG 감세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김나리 기자

세계적 환경문제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모색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부족한 실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친환경과 안전, 에너지안보까지 고려한 효과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수십 년간 고수된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토론회에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장) 교수,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교수,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상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의원, 김승희 의원, 원유철 의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도 축사를 위해 참석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에너지 세제 정책을 구현하는데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의찬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오염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전의찬 교수는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화력발전 감축, 폐쇄 정책 동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일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유 교수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수 중립을 유지하면서 △전기에 대한 세제(소비세 또는 환경세) 신설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원전에 대한 과세 신설 △수송용 연료에만 집중된 과세 완화 △LNG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과세 완화 등 구체적인 에너지 세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김창섭 교수가 좌장이 돼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강승진 교수, 이종수 교수, 최준영 입법조서관, 이상훈 소장, 이상원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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