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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불특정금전신탁 등 신탁법안에 포함돼야"

  • 송고 2017.02.20 11:34 | 수정 2017.02.20 11:4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하영구 "은행권 계좌유지수수료, 선택과 집중의 의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 종합운동장 필요"…금투업계에 날세워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대형IB에 허용된 종합투자계좌(IMA)를 지목하며 신탁업법안에도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하 회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금융권이 함께 뛰는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겸업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겸업화를 주장했다. ⓒ백아란기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겸업화를 주장했다. ⓒ백아란기자

다음은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일문일답.

▲ 계좌유지 수수료, 창구 수수료 등에 대한 의견은.
"씨티은행이 계좌유지수수료 얘기가 있다. 창구거래에 관한 수수료,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를 부과해서 돈을 벌겠다는 관점보다 차별화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금융당국, 시장, 은행권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수수료와 이자 등에 있어 차별화가 없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의 경우, 계좌유지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창구거래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양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수료가 낮은 편이다. 수수료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의 불편으로 돌아가게 된다. ATM기기 운영에 1대당 15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한다. 실제로 수수료 받는 것은 200~300원 수준이다. "

▲ 신탁업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재산 집합운용 포함 주장 근거는.
"13년 전에는 신탁업이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최근 대형IB의 업무를 보면, 과거 은행의 불특정신탁과 차이가 없다. 대형IB에서 동일한 상품이 허용됐는데 이를 은행에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은 지점 숫자도 많고 영업력도 높다. 증권사가 지난 5년간 지점망을 1900개에서 35% 감축했다. 인원도 20%가량 줄였다. 결과적으로 은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 이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 결과다. 금융산업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익성 저하를 금융권 전체로 언급했다. 타업권과 비교해서 은행의 경쟁력 갖춘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5년도가 증권업계에 가장 수익이 높았고, 은행은 수익이 가장 낮았다. 2016년의 자본수익률을 보면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은행이 6.3, 증권은 5.2, 생보는 6.6정도다. 평균치로 봐도 은행권, 보험권이 비슷하고 증권이 좀 낮은 편이다. 타 업권에 대해 수익성이 낮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CI비율 또한 은행 수치가 57%로 매우나쁘다는 지적이 있는데 증권의 경우, 2015년 66%다. 이런 수치를 참고로 봐야 한다. 은행의 비용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를 높여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수익성이 낮은 것은 수익, 비용문제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전업주의로 가는 것이다. 경쟁력 부문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절반도 채 안된다."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안전장치는.
"은행산업 전체에 대한 은산분리를 논의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조만간 출범한다. 빠른 해결책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우선적으로 은산분리를 하자는 것이다. 사금고에 대한 우려는 대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신용공여를 금지시키거나 제한을 두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 대주주자격요건에 대해 철저히 명시를 하면 된다. 여러가지 안전장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논의과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늦출 수도 있고, 지연시킬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특징은 전업주의와 은산분리다. 서로 다른 운동장에서 놀아라는 것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종합적으로 놀 수 있는 운동장으로 가야 한다."

▲ 신탁업만 놓고 보면,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밥그릇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밥그릇 싸움을 없애는 게 겸업주의다. 겸업주의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 겸업주의를 하면 대형화가 쉬워진다. 또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초대형IB출현으로 인한 향후 방향은.
"우리나라 IB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초대형 IB를 육성하는 것이다. 대출을 자기자본의 100%로 하는 부분,부동산신탁 관련 부분 등이 포함돼있다. 글로벌IB와 경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ECM, DCM, IPO시장 등이다. 이런 부분이 육성돼야 한다. 다만 IB가 대출 등에 집중하게 되면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 가산금리 체계 보완 중이다. 대출금리 공시 체계는 언제쯤 정리되나.
"가산금리의 경우, 2월 이사회에서 논의했고 차후 안내할 예정이다. 공시체계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최저금리, 최고금리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조건을 부과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공시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도래에 대해 생각은.
"금융의 인프라 구축에 맞춰야 한다. 금융권 전체의 인프라로 설정하는 것이 모든 업권이 동일하게 블록체인을 활용하자는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외국환 거래 지정은행을 변경할 때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한다. 향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신용장 거래 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인프라로서 거래하는 것부터 1대1거래에도 도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은행업 수익성 전망은.
"시장금리는 올라갈 예대마진에서의 약간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간의 차이를 만든 대손이 어찌될지가 관건이다.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가계부채 관련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이 큰 수익의 차이, 세후 수익차는 보이기 힘들겠지만 수익 구성요소는 개선될 것이다."

▲ 탄핵정국으로 성과연봉제가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다. 차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갈 방침인가.
"성과연봉제는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어느 정부의 개혁 어젠다일 수 없다. 모든 산업의 공통적인 숙제다. 호봉제가 폐지되고, 성과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금융위원회가 신탁업법 관련해서 불특정신탁 등에 대한 불허입장을 내놨는데.
"최종 결정은 금융당국에서 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신탁을 재검토하는 마당에서 전체를 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MA를 허용한 상태에서 다른 업권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고배당 논란이 대한 견해는.
"전세계적으로 배당 성향을 보면 높은 편이 아니고, 여타 업권보다 은행권의 배당이 유독 높지도 않다. 차라리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것부터 금지해야 한다. 주식이라는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국채 이자 수준보다 조금 높게 또는 낮게 받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맞지 않다. 감독당국이 당연히 권한을 갖고 있고, 행사해야 한다. 단 확실한 기준을 갖고 가이드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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