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두고 갑론을박 팽팽...출산 전부터 '기형아(?)' 될 인터넷전문은행

송고 2017.02.20 14:49 | 수정 2017.02.20 15:02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국회

국회 은산분리 완화 골자 은행법 개정안 심사 앞서 공청회 개최

전성인 홍대 교수 "은행 사금고화 우려 여전…산업자본에 엄청난 특혜" 지적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기업의 은행업진출 국가경제에도 도움될 것" 팽팽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은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사금고화 주장은 비약"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3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영업에 본격 나설 예정이지만 은산분리 완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과 금융산업 성장동력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 심사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쟁점은 은산분리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 의결권을 34∼50% 행사하게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이 5개 계류돼 있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경영을 할 수 있도록한 은산분리를 완화한 은행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아 인터넷전문은행이 첫발도 내딛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나온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기업 부실로 인터넷은행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이는 향후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예금보험 등의 보호는 그대로 둔 채 은산분리 규제만 제거하는 것은 산업자본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도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 중"이라며 "미국에서는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특수 형태의 은행이 은산분리 규제 적용의 예외를 받으려면 요구불예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총자산이 1억 달러 이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에 은산분리가 등장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이 될 수 있다며 은산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자금이 모자라던 시절의 오래된 이야기"라며 "은산분리 완화가 금과옥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산업 건전성·수익성이 모두 악화 내지는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 진입한다는 것은 금융업을 키워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성급한 인과관계"라며 "현재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가 조건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된 만큼,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과는 사업 채널이 다른 별도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ICT-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무위는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은행법 등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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