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기업 등 일반손해보험 시장 축소…"보유율 확대책 마련 필요"

송고 2017.02.21 12:00 | 수정 2017.02.21 11:35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일반손해보험 실질 성장률 -5.1%…해상·종합보험 10%대 감소

최근 3년(2013~2015년)간 해상·종합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일본손해보험 시장 규모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시장확대 노력과 함께 보유율 확대에 의한 수익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발표된 손해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한 실적 분석 결과 일반손해보험의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5.1%로 떨어졌고, NH농협손해보험 실적을 제외한 해상보험(-10.2%)·종합보험(-15%)·기술보험(-5.5%) 등 일반보험의 실적 감소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책성보험과 신상품 개발 등 시장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보유율 확대를 통해 시장활성화와 산업의 실질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험산업은 위험평가와 인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나, 최근 15년간 일반손해보험 보유율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성장 초기 자본력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형손해로 인한 유동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보험 출재 비중이 높을 수 있었지만 그간 산업자본력 확충과 시장성장을 고려하면 보유율의 개선은 미진한 것이다.

지난 2000년 이후 15년간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자본금 규모는 1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일반손해보험 보유율은 37.8%(2000년 기준)에서 46.1%(2015년 기준)로 15년 동안 8.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보험개발원은 일반보험의 보유율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보유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보유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기업성 보험의 경우 국내외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한 자체요율 산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기업성 보험에 대한 산업전체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시설규모, 사고원인, 피해규모 등 제반 특성별 위험도 분석이 가능한 산업 공동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보험출재 비중이 높은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보유 확대 등 일반보험 활성화시 손보업계의 만성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재보험 의존 구조는 물론 재보험거래 수지적자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일반손해보험 보유율과 재보험 출재 수지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84로 나타났다"며 "보유율 증가는 재보험출재 수지 적자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자동차 및 보증보험을 제외한 재보험거래 수지 적자 규모는 132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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