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대미 무역흑자 부가가치 측정 시 80% 감소"

송고 2017.02.22 06:00 | 수정 2017.02.21 17:03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한국 수출상품 부가가치율 63.6%…'호혜적 산업구조' 영향

트럼프 정부 통상압력 최소화 대응자료 적극 활용해야

ⓒ한국무역협회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취임 이후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전방위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 교역액인 부가가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를 측정할 경우 총액 기준에 비해 1/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바료한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대미 무역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부가가치 기준(2014년 세계산업연관표 활용)으로 측정할 경우 345억달러에서 72억 달러로 79.1%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중국(45.1%)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의 대미 통상전략 수립시 적극적인 대응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미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82.6%)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대미 흑자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한·미간에 원부자재를 상호 의존하는 호혜적 산업구조가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실질적인 무역규모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도 한·미 FTA 재협상의 방어논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지는 1999년 이후 줄곧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93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한미 FTA 체결 전인 2011년의 69억2000만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대미 투자규모는 2016년 1~3분기간 69억400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 투자는 30억7000만달러에 그쳐 역조가 심한 상황이다.

김경훈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분업구조가 점차 심화,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수출입 총액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무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전략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새롭게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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