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회의실에서 '제2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를 개최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2040년까지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한국형발사체 개발(2200억원), 달 궤도선 상세설계 착수 등 달 탐사 본격추진(710억원) 및 인공위성 독자개발(2184억원) 등 과제에 총 6703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2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주개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점기술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미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을 빠르게 뒤쫓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체 등 임무 달성에 주력하다 보니 기술 단위의 분석과 개발전략 수립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미래부는 중장기 계획 상의 임무와 기술개발 간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임무 달성에 필요한 수요기술을 도출하고 이 중 우선적으로 독자개발이 필요한 중점기술을 선정한 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중장기 계획에 제시된 2030년까지의 임무 달성에 필요한 수요기술 754개를 도출했고 이 중에서 시급성, 경제성, 중요성 등을 고려해 200대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각 중점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성숙도가 높은 기술은 위성사업, 발사체 사업 등 체계사업을 통해 바로 확보하고,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술은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출연연 주요사업 등을 통해 기술성숙도를 향상시킨 후 체계사업에 적용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출연연 주요사업 등의 신규과제 기획에 이 로드맵을 반영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우주개발 분야에 총 670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하면 575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대부분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과 우주센터 2단계 사업의 감소분이다. 하지만 2015년(6248억원)보다 증가된 규모로 우주개발 분야 예산 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을 지속 추진(2200억원)하고, 2016년에 신규 착수한 달 탐사도 달 궤도선 상세설계 착수, 미국 NASA와의 협력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710억원)한다.

국가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개발(2184억원)을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6호 및 7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정지궤도복합위성 2A/2B호를 지속 개발하고 올해 말에는 우주핵심기술 검증 및 우주과학 임무를 위한 차세대소형위성 1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2017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2017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도 의결했다.

구체적인 2017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으로는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임무와 역할을 새로이 반영해 매뉴얼을 강화하고 우주물체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한다.

우주위험의 감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네트워크의 시범운영에 착수해 획득 정보의 분석 등을 통한 활용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행성 등 우주물체의 지구 충돌에 대해 준비 중인 UN 등 국제기구와 우주위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다져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에 있어선 국가전략 자산인 위성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위성개발 성과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위성 통합운영계획 마련과 함께 위성 운영 시스템 고도화로 위성정보 관리·활용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중형위성 범부처 활용계획 수립을 통한 위성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페루와의 공동위성운영으로 위성영상 획득량을 높여갈 방침이다.

부처별 공통 활용기술의 다부처 협업개발을 신규 추진해 공공부문 위성정보의 효율적 활용기반 마련과 함께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연구를 추진해 위성정보기반의 신산업 창출도 촉진한다.

2017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은 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확대와 우주제품 수출 지원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주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남미, 동남아시아 등 우주제품 수출 가능국 공동워크숍 개최와 더불어 한-페루 공동위성운영을 통한 산업체의 위성정보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체 주관의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3~8호, 2018~2025년) 추진 등 국가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목적실용위성 7호(0.3m급) 본체 출연연-산업체 공동개발로 산업체 기술수준 고도화는 물론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2016~2018년)으로 주요 우주부품의 국산화 기반도 마련하고자 한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은 주요 우주 선진국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우주 분야 핵심 기술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 및 도전정신과 함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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