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가격인하 기여했지만…아직 개선점 많아"

송고 2017.02.22 17:45 | 수정 2017.02.22 17:46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석유제품 유통시장구조 개선·접근성 향상 과제

정부 유류세 인하 통해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석유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알뜰주유소 역할' 간담회 모습ⓒEBN 김나리 기자

알뜰주유소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데 기여했지만 알뜰주유소 운영 내실화와 석유제품 유통시장 구조 개선, 알뜰주유소의 접근성 확대 등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석유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알뜰주유소 역할'을 주제로 연구원, 협회 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이 모여 알뜰주유소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알뜰주유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지난 2013년~2015년 6조3804억원의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매부문 경쟁촉진 방안 검토, 석유제품 유통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과 유통 분리, 알뜰주유소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정책수단으로 향후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알뜰주유소정책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박사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목적인 가격인하를 위해서는 도매부문의 경쟁촉진 방안이 검토돼야 하고 알뜰주유소 셀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확대도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박사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과 유통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석유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알뜰주유소 역할' 간담회에서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EBN 김나리 기자

알뜰주유소의 접근성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박사는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석유제품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알뜰주유소가 주변에 없어서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 알뜰주유소는 10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알뜰주유소 1168개(2016년 기준) 가운데 0,86% 수준에 불과하다.

이 박사는 "소비자들은 알뜰주유소에 대해 접근성, 가격, 품질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제품을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알뜰주유소도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유류세 인하를 통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심재명 주유소협회 팀장은 "정부가 기름값의 50%를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와 주유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뜰주유소정책은 시장을 감시해야할 정부가 시장에 뛰어들어 함께 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머무르면서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유가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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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가격인하 기여했지만…아직 개선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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