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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내외 불확실성 지켜보자"…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

  • 송고 2017.02.23 10:14 | 수정 2017.02.23 16:32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수출 개선되지만…소비 등 내수부진 '심각'

美 정책 불확실성·금리인상시기 도래 '걸림돌'

23일 서울 명동 소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백아란기자

23일 서울 명동 소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백아란기자


한국은행이 2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23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8개월 연속 동결됐다.

이는 수출 개선세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향후 경기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개선되며 경기회복세가 꿈틀거리고 있다.

수출은 정보기술(IT) 업황 개선과 유가 회복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전년대비 2.3%로 늘어난 수출은 12월 6.3%, 올해 1월 11.2%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내수다. 작년 4분기 이후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며 수출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95.8, 12월 94.1, 올해 1월 93.3을 기록했다. 1월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소비심리 위축 요인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이 거론된다.

국내 탄핵정국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둔화했다.

김영란법은 음식점이나 주점 등 서비스업 매출·고용을 직격했으며, 설 선물수요도 위축돼 농·축·수산물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부진까지 점차 심해지며 가계소득 증가세도 꺾이는 상황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생활 물가상승세까지 확대돼 가계 실질 구매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2.17로 전달(100.85)보다 1.3% 상승했다. 이는 2014년 12월(103.11)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월대비 상승률은 2011년(1.5%)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보여주는 통계로, 추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생산자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자·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는 실질금리 하락을 가져와 금리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여건도 밝지는 않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맺어온 무역협정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든 무역협정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무역협정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 전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부진에서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제전망도 암울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8%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세 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인상시기가 가까워온 것도 문제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상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앞으로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상승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연방기금 금리의 추가 조정이 적절하다고 본다. 너무 시간을 끄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금융시장은 연준이 내달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 그만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외국자본 유출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도 금리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불구하고도 가계부채는 고공행진중이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7%(47조7000억원) 증가했다. 그중 가계대출은 1271조6000억원으로 3.5%(42조9000억원) 확대됐다.

가계부채 증가는 민간소비를 위축하고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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