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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 미·중 ‘몽니’…새우등 터지는 한국 경제

  • 송고 2017.03.03 16:30 | 수정 2017.03.03 16:1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미국 무역제재 이어 중국도 사드배치 보복 조치 잇따라

현대차 및 롯데 등 기업 피해사례 속출… “대안이 없다”

중국 관광객 '유커'가 눈에 띄게 줄면서 한산해진 서울 명동 쇼핑거리.ⓒEBN

중국 관광객 '유커'가 눈에 띄게 줄면서 한산해진 서울 명동 쇼핑거리.ⓒEBN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몽니’에 한국경제가 풍전등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최근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인들의 한국 관광 금지를 지시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한 두 강대국의 최근 일련의 조치는 수출은 물론 대(對)중국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내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국정공백에 따른 정치·외교력 부실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한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 대안이 없는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개별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이 수출하는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에 반덤핑 관세 각각 2.05%와 1.71%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올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벌써 한국에 세번째로 가하는 무역제재 조치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에도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예비판정 결과의 2배를 웃도는 8.43%의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렸다.

물론 관세 부과 조치가 당장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규모가 미미한 데다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철강업체들은 수출 비중도 적은 편”이라면서 “다만 환율 변동 여부에 따라 피해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연일 초강수를 두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지역별 회의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여행·관광업계의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집계할 수 없으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60~70%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은 물론 숙박업·식당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수입 화장품에 대한 수입·판매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화장품 수입 등록절차도 강화했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도 연장된 상태다.

이미 롯데그룹과 같은 대기업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백화점·마트·식품·관광 관련 24개 계열사가 최근 현지당국의 불시점검을 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납품 중단 통보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오는 4월로 예정됐던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중국 출시를 오는 2018년 초로 미뤘다. 당초 해당모델 배터리로 LG화학과 삼성SDI 등 한국기업 제품을 장착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정부가 인증을 해주지 않아 현지기업 배터리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LS전선도 지난 1월 중국 상무부로부터 광섬유 수출물량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하는 조치를 당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인 정치역학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당장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기도 어려운 상태다.

김선화 코트라(KOTRA) 통상지원실장은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각국의 통상규제 움직임과 현지 업계나 시장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와 현지생산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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