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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및 특별법 제정해야"

  • 송고 2017.03.05 11:00 | 수정 2017.03.04 20:3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무협, '국가혁신전략회의' 설치 건의…범정부 중장기 로드맵 필요

드론·자율주행차·3D프린팅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정책과제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 '국가혁신전략회의(가칭)'를 설치하고, 정부가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때 현재 부처별로 나눠 추진중인 정책을 대통령 직속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간 융복합 및 기술 통합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특례를 특별법에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이 4차 산업 발전의 선결 요건임을 강조했다. 공공 투자.구매를 통한 성공모델의 산업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수요기관간 컨소시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외에 무협은 신성장 융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드론·자율주행차·3D프린팅의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 모델 구축 △기술혁신형 공공수요 촉진을 통한 혁신창출형 뉴딜정책 등을 관련 정책과제로 건의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며 "신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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