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1℃
코스피 2,747.87 2.05(0.07%)
코스닥 906.56 3.49(-0.38%)
USD$ 1346.0 -5.0
EUR€ 1450.6 -7.0
JPY¥ 889.7 -2.8
CNY¥ 185.5 -0.6
BTC 100,068,000 307,000(0.31%)
ETH 5,067,000 16,000(0.32%)
XRP 882.4 8.1(0.93%)
BCH 820,700 45,300(5.84%)
EOS 1,608 107(7.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무역협회, '미국 통상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

  • 송고 2017.03.07 11:00 | 수정 2017.03.07 08:4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심종선 삼정KPMG 이사 "리스크 대비 전사적 통상 전문조직 구축해야"

트럼프 정부 세제개혁서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입법 과정 예의주시

한국무역협회는 삼정KPMG와 공동으로 7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유관기관 및 기업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피제소 기업들의 조사대응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토끼몰이식' 조사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통상 전문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심종선 삼정KPMG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비를 위해 전사적·입체적·사전적 대응을 위한 기업내 통상 전문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피제소 기업의 조사강도가 심화되고 있어 위기 대처를 위해 다양한 FTA를 조합해 전략적으로활용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수출위주의 가격정책, 한국식 편의주의 관행 등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압력 수단, 세제개혁, 무역구제조치 강화 현상 등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함께 향후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미현 무역협회 통상협력실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자로 발표한 '2017년 무역정책 어젠다'에서 미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주목했다. 향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이 1974년 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적 통상제재수단을 사용할 경우 상대국의 WTO 제소 및 보복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미국이 TPP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협상을 추진할 경우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서 일본, 베트남 등이 선정될 가능성과 NAFTA 개정 시 원산지 기준 변화 등도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박상환 미국 KPMG 파트너 등은 지금까지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선거기간 공약과 하원 공화당 청사진에 나타난 개혁 방안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미국의 법인세를 인하함과 동시에 조세관할권을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로 변경해 수출에 대한 감면과 수입에 대한 과세, 즉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법절차상 이러한 세제개혁의 현실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도 크지만 개혁을 통해 가장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대미 수출기업은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울리히 슈미트 미국 KPMG 파트너는 향후 미국의 세제개혁,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무역협정 개정 등 미국의 정책변화를 감안해 미국에 대한 투자 기회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투자시에는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별, 지역별로 투자자에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비즈니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법적인 권리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 이외에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7.87 2.05(0.0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4:38

100,068,000

▲ 307,000 (0.31%)

빗썸

03.29 14:38

100,000,000

▲ 450,000 (0.45%)

코빗

03.29 14:38

100,000,000

▲ 318,000 (0.3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