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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협의회 "규제적 입법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 송고 2017.03.07 15:55 | 수정 2017.03.07 16:0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상법개정, 시장경제 기본 훼손…투기자본 악용 우려

노사관계 안정 위해 산업현장 법치주의 구현 필수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총]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총]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80곳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자"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밖에 경제계는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 총수 구속, 사드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치권도 법과 원칙 내에서 노사 자율적 해결을 존중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쓸 것"이라며 "투명경영 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아래는 경제5단체의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주요 내용이다.

우리 사회는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치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만큼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한다. 정치.경제 불안은 계층간.세대간.이념간 반목과 대립으로 이어져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경제만큼이라도 제 갈 길을 가야한다. 경제는 사회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수단이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목표도 이루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업 정서의 확산에 편승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규제입법 시도가 만연해 우려된다.

경제계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험투자와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는 물론 기술·인력개발 투자나 고용 창출 및 유지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도급계약 마저도 제한하려는 입법시도는 신규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 우려된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만들지 말라"는 것이 과연 100만 청년실업자들이 원하는 것인지, 100만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길인지 깊이 천착해 보아야 한다.

둘째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검증되지 않은 복지공약들이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기업이 잘되고 취직이 잘 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복지지출 증가 요인을 만들지 않아도 복지지출의 급증이 예상된다. 다음 세대에 일자리도 제대로 못 만들어 주면서 이런 무거운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

지난해 경제계는 경기침체에 더해 노사관계 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 위해 무엇보다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

탄핵 정국의 분위기를 틈타 노동계는 재벌 개혁, 재벌 총수 구속, 사드(THAAD) 배치 반대 등 정치적인 구호를 앞세워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공권력 이완 현상이나 공권력 무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

넷째 우리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쓰고 투명경영 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다.

대기업 임금동결, 과도한 대졸초임의 조정,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신규채용을 보다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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