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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 수요위축·실업률 증가 영향"

  • 송고 2017.03.08 12:00 | 수정 2017.03.08 11:2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한국 생산인구 감소 속도 빨라…경제 위기 결합 가능성은 낮아"

인구 감소 본격화시 2020년대 잠재성장률 2% 전망

ⓒLG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단계에 이르면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8일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이 감소시점을 전후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축소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졌지만 재정 확대나 부동산경기 부양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주로 위기를 맞았다.

일본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었지만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졌다.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위축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요위축의 충격이 진정되면 실업률이 다시 낮아지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특징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며 "40대 이하 젊은 층 인구의 감소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청년층 인력을 고령층이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위기와 결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거품이나 국가부채에 기대어 성장세를 유지한 정도가 위기경험국가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격한 충격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경제는 2020년대 평균 2% 미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저하 추세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실업률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제위기나 장기침체를 겪었던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 상승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승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점차 노동력 부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된다.

2019년까지는 20대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청년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10년 후인 2027년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7% 줄어들 때 20대 청년인구는 20% 이상, 140만명 가량 감소한다. 현재 20대 유휴 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있다 해도 다가올 청년인력 감소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보건 및 젊은 층 노동인력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다가올 인력부족에 대비해 청년 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의 고급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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