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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시행…매립사업 애로 해소될까?

  • 송고 2017.03.08 15:36 | 수정 2017.03.08 15:3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매립에 따른 낮은 사업성과 불리한 입지여건 극복을 위해 사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지원 및 투자환경 개선안이 담겼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은 크게 △투자유치 활동 강화 △투자 촉진 인센티브 △투자환경 개선으로 나뉜다.

우선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제조·연구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시설과 연계한 제조시설 건립 및 바이오매스·석탄가스화복합발전사업(IGCC)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유치한다. 새만금해상풍력(주) 주도로 산단 3공구 3만3000㎡ 부지에 4400억원을 투자해 99.2MW 규모의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또한 체류형 관광벨트도 개발한다. 고군산군도를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측관광레저용지는 대중형 골프장과 관광테마파크로 특성화한다. 고군산군도 관광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의 새만금사업지역 편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 개선을 위해 산단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용도지역의 허용건축물 및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는 '도시계획기준' 개정도 모색한다. 계획관리지역내 문화시설 및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의 150%까지 적용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다각화한다.

공유수면 매립 사업자 비용 경감을 위해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현재 매립사업자에게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로부터 매입(총사업비 정산제) 가능하나, 매립지 평가금액이 높아 투자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용지 임대기준 완화 등 입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장기임대용지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외투지역 입주기업은 50~100% 수준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지만 새만금의 경우 감면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지역 투자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따라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 조기 개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항만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 착공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고, 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도 올해 말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시행자 및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투자유치 촉진 정책과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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