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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삼성 '뇌물재판' 오늘 첫 시작

  • 송고 2017.03.13 09:30 | 수정 2017.03.13 09:30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기우 GKL 사장 증인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 공판준비기일 열려

비선실세 최순실씨ⓒEBN

비선실세 최순실씨ⓒEBN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원이 뇌물인지 강요로 인해 받은 돈인지 판가름할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앞서 기소한 재단 출연금 강요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최씨는 앞서 재판에서도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특검법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특검이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병렬적으로 놔두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뇌물은 공여자가 적극적으로 주는 사례와 수뢰자가 요구하는 유형도 있어 강요와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날 직권남용 강요 재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사장, 구현모 KT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다.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재판인 만큼 이기우 사장이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는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형사25부에서는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인사들의 공판준비기일도 추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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