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탄핵시대?…공사비 인상 요구에 '시공사 교체' 카드

송고 2017.03.13 14:32 | 수정 2017.03.13 17:01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과천1·방배5 이어 고덕3단지 공사비 인상 요구에 조합 불만

시공사 중도 교체시 법적분쟁·추가분담금 인상 우려 "신중해야"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심이 '시공사 교체'로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과천주공1단지는 새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까지 마쳤고, 시공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배5구역도 오는 18일 시공계약 해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이들 외에도 조합장 교체로 내홍을 겪은 고덕주공3단지는 최근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자 가뜩이나 분양 연기로 심기가 불편한 조합원들의 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조합 측은 최후 시공사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3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이 8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은 고덕3단지는 최고 34층 총 4066가구로 막바지 철가 작업이 한창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상반기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조합은 일반분양 시기를 7월에서 다시 8월로 재차 연기했다.

시공사가 최근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달 조합 측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820억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고덕동 G부동산 관계자는 "시공사의 요구안을 보면 공사비는 3.3㎡당 40만원 인상된 458만원으로, 조합원 세대당 3130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마감재 상향시 추가 요구 가능성도 높다"며 "조합이 시공사에 구체적인 요구 내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조합원들은 현 임원진이 시공사에 끌려다닌다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은 시공사의 설계비 인상 근거야 약하다며 협상을 진행중이다. 신인식 고덕3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시공사가 끝까지 터무니없는 요구와 시간끌기를 한다면 시공사 교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덕3단지는 지난해 말 조합원과 이견을 보인 조합장을 교체하는 내홍을 겪었다. 이전 조합장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일반분양 일정은 더욱 늦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철거가 마무리되는 고덕7단지는 다음달 초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조합장 교체 후에도 시공사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시공사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를 교체하게 되면 일반분양 일정이 더 늦춰지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방배5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프리미엄(GS·포스코·롯데건설) 사업단은 "시공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방배5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고등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조합은 시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불리한 사업비 대출 조건을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공사 교체에 나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낮은 분양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건설사와 높은 분양가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조합의 충돌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과천1단지가 선례를 남기며 시공사 교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중도에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결국 추가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공사 교체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SD$	1379.0	▼4
EUR€	1468.7	▼7.2
JPY¥	892.3	▼3.7
CNY¥	190.2	▼0.8

재건축도 탄핵시대?…공사비 인상 요구에 '시공사 교체' 카드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