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사드보복 피해기업에 4450억원 지원

송고 2017.03.15 16:28 | 수정 2017.03.15 16:33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한·중 통상민관협의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점검

부당 조치시 WTO에 제소·신규판로 개척시 인센티브 제공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445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시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제소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수출다변화를 추진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한·중 통상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기업 조사 증가 및 통관·검역 강화와 중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의 비관세장벽·수입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제 피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일련의 규제 조치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및 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강화된 법령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중 진출기업 및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국 법규 교육·컨설팅 제공, 해외인증 획득비용 및 인증규격에 맞는 제품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제재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총 4450억원)도 추진하겠다고 주 장관은 전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운영자금도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2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보호무역 피해기업, 관광업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신규판로를 개척하는 경우 수출 마케팅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시장의 해외전시회 및 지사화 사업 지원시 중국 수출 애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도 신흥시장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인도 등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대폭 확대(125건→166건)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별도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앞으로도 대중 통상관련 우리기업 애로를 철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진출에 나선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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