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와 달러화 가치의 추가상승 압력이 커지며 외국인 자본유출 등 신흥국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 등 대내외 리스크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준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美 연준, 금리 0.25%포인트 전격 인상…올해안 2~3차례 추가 인상 예고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지난 14일(현지시각)부터 양일간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현행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날 FOMC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세 차례씩 연방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점도표(Dot Plot)'도 밝혔다.

점도표란 FOMC 소속 위원 17명의 적정 금리 전망을 점(點)으로 표시한 통계학적 그래프를 말한다.

이는 연준의 '점진적 인상'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인상폭을 평균 0.25%포인트로 가정할 때 올해는 이날을 포함한 세 차례 인상을 통해 1.25~1.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내년에 3차례, 2019년에 3차례 각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말 기준금리는 3.00%에 근접하게 된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또한 금리 인상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팽창돼 왔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좋아지면 연준의 기준 금리를 장기 중립적 목표인 3%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불과 0.25% 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지는 모양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 금리차가 벌어져 국내로 유입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8개월 연속 동결했다.

올해부터 매달 열던 금통위를 8차례로 줄인 한은은 정책금리를 정하는 회의를 내달 13일 열게 된다. 문제는 내달 금통위에서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백아란기자

◆ 가계부채 부담 가중 vs 자본유출과 내수경기 활성화...딜레마 빠진 한국은행

가계 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이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최악의 경우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밖에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도 관광이나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로 '4월 위기설'도 커지고 있다.

결국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폭되고 부동산 시장 등 경제 활력도 한층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외에도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중국의 대한 정책, 유럽의 정치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여건의 변화와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시장안정화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본격화로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하고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겠다"며 "대외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여러가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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