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정부 "매주 가계부채 동향 점검…역풍 차단"

송고 2017.03.16 11:28 | 수정 2017.03.16 11:2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책서민자금 제도개선 등 민생안정 지원방안 이달 중 발표

'가계대출 증가' 제2금융권 특별점검·자영업자 자원대책도 마련

미국 연준이 16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금융시장 동향을 살피고 있는 KEB하나은행 딜러들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깆] 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책서민자금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은 이날 새벽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 연준은 또 지난해 12월 FOMC 회의와 동일하게 3회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우리 금융시장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문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최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가계부문의 경우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정책서민자금 제도개선,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책서민자금 제도개선에서는 미소금융 지원기준 완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한계차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이자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담보권 실행 전 차주상담 의무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60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신규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영업자 대출관리 및 지원대책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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