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국은행, 'Global BIG 4 정세변화와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송고 2017.03.16 15:19 | 수정 2017.03.16 15:19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주요국 경제·정치 동향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의

글로벌 경제 완만한 성장세 전망…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증가

미·중·일·EU 등 주요국들의 경제·정치 동향을 알아보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16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Global Big 4 정세변화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200명이 넘는 기업인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상황, 외환보유액 규모, 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 및 외화차입 여건 등이 양호해 대내외 충격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트럼프 리스크, 중국 사드 리스크 등 산적해 있는 대외 불안요소는 우리 기업에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늘 한국은행의 국가별 리스크 분석은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 경제의 기업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배성종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중·일·EU 글로벌 BIG4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팀장은 "향후 미국경제는 재정 확대 등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핵심은 법인세 개편과 인프라 투자 확대"라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15∼20%로 낮추는 대신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Corporate Tax)를 도입해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중"이라며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민·관 합작 형태로 시행하며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팀장은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안정, 기업부채 관리가 중국의 3대 리스크"라며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채과다 국유기업의 파산을 용인하는 등 경제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EU의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배 팀장은 "여전히 저성장을 기록중인 일본의 중장기적 성패는 구조개혁 성공여부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회복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 공식화, 반EU·반이민 정치세력의 지지율 상승 등을 유로존 주요 이슈"라며 "네덜란드 총선(3월), 프랑스 대선(4-5월), 독일 총선(9-10월) 등의 결과가 EU 체제 약화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진혁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과장은 '2017년 경제전망과 주요과제' 주제 발표에 나서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놨다. 그는 "국내 경제는 수출 및 투자 개선에 힘입어 2%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다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과장은 "고용상황은 제조업 업황부진 심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년 취업자수는 전년과 대비해 26만명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며 실업률은 3.9%, 고용률은 60.5%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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