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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리인상에 '대출총량규제'로 돈줄 죈다

당국, 은행·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 관리
대부업체 기승 부작용 우려…신규대출 힘든 곳 나올 수 있어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등록 : 2017-03-19 10:45

▲ ⓒEBN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금리가 상승기에 진입하자 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유도하거나 자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인허가권을 가진 당국의 감독 방침을 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 유도 등을 사실상의 대출 총량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출 총량규제는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금융회사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다.

당국이 대출 증가율 관리 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 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대출 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 대출 관리를 업계는 총량규제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충당금을 더 쌓으면 금융사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다. 이달부터 시작된 감독 당국의 현장점검 리스트에는 보험 10개, 상호금융 70개, 여신전문 7개, 저축은행 5개 등 대출이 많이 늘어난 92개 금융사가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대형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2017년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은행권의 2017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보다 상당히 낮은 6%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5년 14.0%, 2016년 10.8% 등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1월 585억원, 2월 2조9천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듯 하다가 다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대출 증가율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5일 8개 카드사와 3개 겸영은행 카드사, 7개 캐피탈사 사장을 불러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증가액을 넘지 않도록 매일 대출 취급액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가계부채가 많은 상위 15개 저축은행 CEO를 소집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들은 다른 금융권을 고려해 '적정수준'을 1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카드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고 주요 고객들도 상대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층이 많아 대출의 위험도가 높다.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의 1월 가계대출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 잔액은 2조888억원 줄었지만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조9412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 대출도 관리하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 이내로 조정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들이 참석한 가계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을 감독하는 정부의 주무부처와 중앙회는 소관 조합·금고별 면담을 통해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체 기승 등 부작용도 우려 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 빚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줄이겠다고 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은행권과 달리 일부 2금융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세웠던 영업 전략과 목표 등을 대출 증가율을 관리해달라는 지시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문제를 키운 당국이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모든 금융권, 특히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까지 감독을 강화하면 서민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관리 강화로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