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중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적극 대응"

송고 2017.03.20 10:49 | 수정 2017.03.20 10:4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美 보호무역 본격화…양국 통상채널 공고화·투자 확대로 대응

中 사드보복 대응 위해선 적극적인 이의제기·수출 다변화 추진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통상협력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중 통상현안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제조업 부흥·일자리 창출과 공정무역(fair trade)에 역점을 둔 통상정책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 트럼프 정부는 TPP 탈퇴, NAFTA 재협상 추진 등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처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해 산업부는 USTR 대표 인준(3월 말~4월 초)이 완료되는 대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통상협력 채널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미 의회·씽크탱크·업계 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한미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해 FTA의 충실한 이행 노력을 요구하는 등 FTA 재협상 가능성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합의한 에너지, 제조업 교역 및 투자,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양국은 에너지 교역 및 기계·장비 등 공산품 교역 확대, 제조업 투자협력 활성화, 미국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한 첨단산업의 제 3국의 공동진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공세 수위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는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수입규제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중 FTA 분야별 이행 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이의 제기하는 한편, 중국 측과 협력과 소통 노력도 병행한다.

법령 강화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법규 교육 제공,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및 인증규격 부합 제품개발 등도 적극 지원한다.

중국의 규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약 4000억원의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대중 수출의존도를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ASEAN)·인도 등 수요 대체 시장으로의 수출상담회·무역사절단 파견 사업(125건→166건, 30%이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바우처(총 1786억원)의 신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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