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타파…3차 개혁과제 제시

송고 2017.03.20 12:00 | 수정 2017.03.20 11:46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하거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차 금융관행 개혁에 나선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1~2차 개혁의 세부과제 407개 중 지난달 말 기준 320개를 이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세부과제의 78.6%로, 1차 20대 과제 232개 중 208개·2차 20대 과제 175개 중 112개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그 결과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1~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차 과제로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비합리적인 고금리 대출관행을 시정 △장애인·고령자·유병자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파악해 적극 해소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 및 계약후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인 할인특약(보험료 할인혜택) 이용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단체.노후실손의료보험 등을 개선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금융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전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펀드 운용정보 제공 강화 △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쇄신 등이 뽑혔다.

또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거래를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 보험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각종 금융조회시스템의 이용 불편사항 점검 개선 △본인의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강화 △군장병·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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