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0일 17:44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금감원, 대출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타파…3차 개혁과제 제시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등록 : 2017-03-20 12:00

▲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하거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차 금융관행 개혁에 나선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1~2차 개혁의 세부과제 407개 중 지난달 말 기준 320개를 이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세부과제의 78.6%로, 1차 20대 과제 232개 중 208개·2차 20대 과제 175개 중 112개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그 결과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1~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차 과제로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비합리적인 고금리 대출관행을 시정 △장애인·고령자·유병자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파악해 적극 해소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 및 계약후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인 할인특약(보험료 할인혜택) 이용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단체.노후실손의료보험 등을 개선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금융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전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펀드 운용정보 제공 강화 △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쇄신 등이 뽑혔다.

또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거래를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거래 활성화 △전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 보험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각종 금융조회시스템의 이용 불편사항 점검 개선 △본인의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강화 △군장병·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