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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사고 빈발하는데…정책성 화재보험 보상방안은 '답보'

중기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출시로 화재보험 공백 채울 듯
건물구조급수 4급 보험료 1급의 4배…시장 현대화도 '시급'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등록 : 2017-03-21 10:33

▲ 지난 18일 대형화재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 어시장의 화재 전 모습. ⓒEBN 박종진기자

대구 서문시장·여수 수산시장에 이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까지 반년 새 전통시장 대형화재가 세 건이나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및 정책성 보험 도입을 통한 보상마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책성 화재보험 활성화에 대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현대화 등 보험가입 여건 개선 및 화재 예방이 급선무라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여전히 답보상태다.

21일 정부·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전통시장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책적인 화재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화해 위험을 줄이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점 형태의 다수인 가건물 등은 건물구조급수 4급으로 분류돼 가입이 어렵거나 높은 보험료에 낮은 보상한도로 유인이 거의 없다"며 "현대화를 통해 화재위험을 줄여야 보험 가입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보험 소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 이 중 건물구조급수 1~2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88.4%, 월 평균 보험료는 8만원대였다. 즉, 보험 가입자 중 판넬·가건물 등 상점 소유의 가입자가 전체 상인의 2% 수준에 그친 것이다.

실제 작년 11월 상인들 자체 추산 1000억원의 피해가 난 서문시장과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도 가건물·노점 등 옛날 형태의 상점들로 화재 피해에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에 주력하는 한편, 정책성 화재보험을 출시하기 보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재난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정책성 화재보험 출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대신 최근 출시된 화재공제 상품의 역할에 주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출시한 상황으로, 가입 및 역할 등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정책적 공백 발생시에 정책보험 검토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정부 지원으로 민영 손해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가입 거부가 없다는 점도 시장상인들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는 현재와 같은 시설물로는 화재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화재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노점·천막·가건물 등이 주를 이루는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취약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천막 또는 가건물 구조 등에 대한 화재보험 요율은 있지만 보험사의 인수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며 "설령 가입하게 되더라도 시장상인이 보험료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심사시 화재에 대한 취약성 등으로 위험률이 높게 나오는 데다 이 경우 보험요율이 급등해 영세 시장상인의 보험료 납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물구조급수 4급의 경우 1급 대비 보험료가 4배 정도 비싸 가입시 3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별도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인제공자가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복구 책임을 지는 전통시장 화재의 특성상 복구자력이 없는 상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보다 시장상인 등 피해자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특정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형태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