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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G2 불확실성 적극 대응…수출플러스 유지에 만전"

통상교섭민간자운위원회 개최..미·중 통상현안 대응 논의
정부, 중국 측에 사드보복 WTO 협정 위배 가능성 제기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3-21 10:42

▲ 주형환 산업부 장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운위원회를 열고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통상 현안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산업부 장관 자문기구로 안세영 위원장 등 자문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가 된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자문위원들은 대미 통상과 관련해 최근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조기에 통상산업 채널이 구축된 것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인 무역협정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미 상무부, USTR 등 통상당국과의 협력채널을 공고히하고, 한미 FTA의 성과 공유 및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 의회, 싱크탱크, 업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해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중 통상현안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국 측에 적극적인 이의제기는 물론 무역애로 신속접수, 법률 상담·컨설팅 지원, 현지 법규 교육 및 인증획득 지원,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등 피해 예방과 사후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중국 측에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협정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세안(ASEAN), 인도 등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가서명을 완료한 한-중미 FTA의 정식 서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협상이 진행중인 한-이스라엘 FTA는 상반기, 한-에콰도르 FTA는 연내 타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망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등 개선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메르코수르, 멕시코, GCC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주 장관은 "미국, 중국 등 G2의 전례 없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흔들림 없이 수출 플러스 전환의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